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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법(표제부/갑구/을구 뜻 정리) + 발급 방법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주는 서류인 등본은 흔히 부동산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이라고 하며 현재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공식적인 명칭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떼는 방법에 대해 한 눈에 쉽게 정리하여 알아보자. 부동산 등본을 볼 줄 알아야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의 부동산 담보 대출 내역(을구 참조) 등을 알 수 있어서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진 않을 지 미리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혹시나 부동산에 가압류나 강제경매개시 등이 등기돼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해석할 줄 알아야 내 돈과 권리를 지킬 수 있다. 그럼 부동산 등기..
제4장 자연인의 변동 1. 법정상속제도 1-1 상속의 의의 - 상속: 사람이 사망한 때 그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말고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제도 말함.(민997, 1005) - 사람이 권리능력을 잃는 것은 사망 외에는 없다 1-2 상속의 개시 (1) 상속의 개시 원인 1) 자연사망 2) 인정사망: 관공서가 확인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 기재 3) 실종선고: 실종기간 만료시 사망 간주 (2)사망개시장소 - 피상속인 주소지 알수없으면 사망지 2. 재산상속인 2-1. 상속인의 순위 (1)상속인의 의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일정 범위내 혈족과 배우자다(민1000, 1003) 법이 정한 상속 순위는 합의하더라도 바꿀 수 없다 (2) 상속인의 범위와..
Part 5 제1장 금융거래 상대방 1. 권리능력 1-1. 권리의 주체 - 권리 :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 - 권리의 주체: 법인격 - 주체가 없는 권리, 의무는 있을 수 없다 1-2.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의의 - 권리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권리를 갖고 있다는 뜻 아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잠재적 능력.) 권리능력자가 권리를 취득했을 때 비로소 현실적 권리자 되는 것 - 민법은 권리중심 (2) 강행규정 -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개인의 의사로 적용배제하는 것 인정 안 됨. 민법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권리능력제도는 사법을 이루는 근간임. 2. 권리능력자 2-1. 권리능력자의 의의 - 권리능력자=인격자 - 민..
[소멸시효 일반론] □ 채권 소멸시효(원칙) ㅇ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 10년(민법 제162조) ㅇ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 5년(상법 제64조) -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보통 5년으로 보면 됨. 금융기관 은행 등에서 대출한 채무 등도. - 기타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이 20년인 데 비해 채권은 그 권리행사가 쉽고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므로 법률관계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 짧은 시효기간 정함. □ 단기소멸시효(예외) : 액수 적고 영수증 교부하는 일 없으며, 교부하더라도 오래 보관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경우 I. 3년의 소멸시효 1. 이자, 그밖에 1년 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단, 연체이자는 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지연배상금 또..
ㅁ 채권자취소권 ㅇ정의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책임재산인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소송절차를 통하여 그 행위를 취소하게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킴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적 권리이다. ㅇ 성립요건: 1. 객관적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발생전 이미 성립됐어야 함. (예외) 다음 모두 충족시, 사해행위 이후 발생 채권도 대상 1) 기초적 채권성립 법률관계 존재 2)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관계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사*구*권도 채권에 포함. 가까운 장래는 통상 6개월) 3) 실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 현실화로 채권성립 나) 채무자의 법률행위 - 채무자와 수익자간 행위 한정(not 수익자와 전득자..
부동산 경매 배당 순위(권리분석) 「민사집행법」 I. 기본사항 [원칙] 1. 물권간에는 설정순위에 따른 선후 존재 2. 채권간에는 선후 없이 안분(채권자 평등주의) 3. 앞선 물권은 뒤따르는 채권보다 선순위(물권은 채권에 우선) 4. 등기된 채권은 후설정된 물권과 동순위(등기된 가압류와 그후 근저당) -> 가압류 후 조세채권 압류 있으면 압류우선 5. 상호모순, 순환배당에 있어서는 안분후 흡수설 적용 6. 조세채권 등은 법정기일과 설정일자 비교 7. 등기된 권리순위는 동구에서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8. 채권인 임차권도 주임법, 상임법상 대항력을 갖추거나 등기를 하면 물권과 대등한 효력 갖게 됨. 등기는 등기일,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확정일자 부여받은 임대차는 확정일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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